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인사개입 (문단 편집) == 개요 == >[[박근혜|박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의 치명적 문제점은 인사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막후에서 비선의 조언을 받아 결정한다는 거다.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도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건 현대 행정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비선으로 결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인사 난맥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밝은 미래는 담보되지 않는다. >---- > '''윤평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2년 전의 비판이었는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353&aid=0000019146|#]], 훗날 밝혀진 실상은 저 비판 이상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최순실이 인선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등 최순실은 공무원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을 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http://news.donga.com/3/00/20161224/82014400/1#csidx193d53471d619889969f5caa659e388|#]]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서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